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4회신일 2010.06.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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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3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소유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2207 심판결정
2025.1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64 (2010.06.03 회신),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11)
원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