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면 특례 범위는?

자녀 1인이 두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다.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끼리 합병하고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1.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두 개의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후 존속법인(증여자가 최대주주등)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2.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자녀 1인이 두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면,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2.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 합병으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주식 등을 증여하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8 (<time datetime="2010-06-03">2010.06.03</time> 회신),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면 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