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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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나?2022.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726
-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공모가가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여에 해당하나?2010.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6
- 증자이익의 3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2004.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거나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는가?199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선급금 및 쟁점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809 · 2013.05.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54 · 2011.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