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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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1 이전 전에 폐업하면 보상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전 전에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통상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과세연도에 산입하되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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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2 부업으로 가축을 키우면 사료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직접 키우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여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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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4 도서 관련 정보를 유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 대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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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6 법인이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조합이나 협회 등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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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7 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절차에 따른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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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9 허가받은 종교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비영리법인과 소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과 관계 기관장의 설립허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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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0 공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과 뮤지컬 창작·공연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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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1 통합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잇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될 때 그 지위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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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2 여러 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관리회사가 둘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해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적격 자산관리회사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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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3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그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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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4 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외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설 제조장 소득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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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5 공익공사로 3개월 영농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4,316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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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합계액에서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의 10년 이상 영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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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9 개정된 상속인 취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된 상속인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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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2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적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2003.1.1. 이후 증여분은 그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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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3 용도변경·개량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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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4 유사 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해당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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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5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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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 전환보증금 반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보증금 반환 때 가산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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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7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단체 근로의 급여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2009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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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8 이혼 후 부담부증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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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9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때 신고할 수 있다.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며 자녀는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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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0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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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1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증여이익의 과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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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2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 등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으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같은 비용 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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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3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이다. 장기요양사업을 하더라도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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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4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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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5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세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할 때 증여세 범위를 물었다. A·B성실공익법인은 각각 1.5% 초과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3%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 공익법인에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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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6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가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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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의 증여에는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무관하지만 부모가 증여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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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8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을 법인에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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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9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멸실된 뒤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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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0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법에 따른 포괄적 교환의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자본시장법상 교환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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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1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단순 수탁가공이 사업서비스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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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2 한도를 넘는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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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3 명의수탁자가 증여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된 경우 실제 증여자를 누구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확정 판결문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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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4 신호시스템 납품과 설치·시운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연장구간에 신호시스템을 납품하고 설치·시운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신호시스템 설비를 공급하면서 설치와 시운전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전기·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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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5 특허 등록 전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관해 특허 등록 전에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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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6 군간부 원룸형 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원룸형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기혼 군간부만 사용하고 전용면적은 28.35㎡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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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7 한국여성수련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여성수련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원 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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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8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와 실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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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9 시공사 변경 시 재건축 승인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할 사업계획승인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용한다. 최초 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시공사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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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0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산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