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54회신일 2010.06.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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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3

해당 소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다.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은 사업소득(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업의 범위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54 (2010.06.03 회신), "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38)
원 제목: 퇴마사의 점술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