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01
의뢰받은 광고 디자인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
조세특례 - 201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하며 발생한 디자인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보지 않는다. 고유디자인 관련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 설비 임차료 등은 포함될 수 있다.
24,402
퇴직자 전직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함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주는 전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24,403
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포함된 납세증명서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일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은 증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04
국외에서 인도한 중고 건설장비는 과세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장비의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이다.
24,405
비영리법인 통합 때 목적사업준비금도 승계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승계되는 것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신설 법인으로 통합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도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 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24,406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 매각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조의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를 매각할 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묘역 부분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07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단지별·동별·세대별로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 단위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규모라면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08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 예외인가?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가 포괄승계 예외 자산인지 물었다.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이다.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09
공동자산·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공동자산과 차입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투자주식은 공동 사용하던 단순자산운용목적 자산인 경우다.
24,410
선취득 후 받은 부담금도 손금산입되나?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금전에도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감가상각비 중 해당 부분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24,411
초과 배분한 공동경비를 다른 법인이 손금 처리하나? 공동경비 배분기준 초과 분담금은 손금불산입되며,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다른 사업자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아니함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초과한 분담액을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의 손금에도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가 대상이다.
24,412
같은 과세기간에 늦게 발급받으면 공제되나?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24,413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에 해당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본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14
스왑계약의 선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와 BTB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수취하는 Up-Font fee는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BTB스왑 계약 체결 시 받은 Up-Font fee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전액 인식하지 않고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와 ELS 주가변동 손익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24,415
현지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비과세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와 관련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416
현지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17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418
추계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이다.
24,419
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한 취득가액에서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24,420
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장용지는 해당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421
판매용 주택도 저축 가입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됨
조세특례 - 201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보유할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판매용 주택도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과이다.
24,422
선납 할인액도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선납 할인액이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금액은 모집공고의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23
공부상 임야인 자경지는 감면 농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포함)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24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25
부동산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함)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26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27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중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과세특례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4,428
처분소득을 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소득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1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회계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했다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24,429
이혼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등기로 배우자 지분을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제 재산분할이면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유상취득이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분할 명목의 등기가 실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30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2008.12.31.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증여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431
증여주택 재건축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 안 되나,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부분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고시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7일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할 때 증여 후 5년 이내와 이후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하므로 현재 답변은 곤란하다. 구체적 판단을 위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4,432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주택 수 산입과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등록 임대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33
회원 농산물 보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관내 농협)에게 농산물(양파)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주고 받는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저온저장고 보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받은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34
전시시설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각각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채납시설이 부동산임대업 운영을 위한 것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4,435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4,436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떤 재산을 반환받은 것인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권리자가 현금 반환에 합의한 경우 반환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유증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있으면 부동산 가액과 예금으로 안분 계산한다.
24,437
담보 목적으로 먼저 준 수의는 부가세 대상인가? 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비를 일시금 또는 분납형태로 받으면서 해당 회원에게 수의(壽衣) 또는 수의보관증을 선인도하였고, 해당 선인도행위가 회원에게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목적인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수의나 수의보관증을 먼저 준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 목적의 선인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관계와 거래내용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4,438
분묘 이장과 함께 한 석물공사는 면세인가?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묘지 석물공사와 분묘 이장공사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석물공사용역은 과세하지만 분묘 이장공사용역은 면제한다. 두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와 제12조 제1항제4호 등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39
펀드 수익증권 취득을 주식 취득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
상속증여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내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공익법인이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운용사와 특수관계가 없고 신탁약관과 실제 운용에서 공익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24,440
전력 수전거래의 상계 전 금액이 과세표준인가?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소비자와 수전거래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을 함께 수전거래하는 경우이다.
24,441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42
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때 각 단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443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느 과세연도 수입인가?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br />
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44
증여자 사망 후 반환도 증여 취소인가? 사전증여 재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은 신고기한 내 반환에 관한 증여 취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보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45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비용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46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일세대 일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47
국민주택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면세되고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 공급도 면세사업 부수 재화에 해당한다. 철거용역 대가는 지급받은 현금과 고철회수금액을 합한 철거공사비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48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49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450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소유지분의 경락은 양도가 아니며 그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해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