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496회신일 2010.06.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4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기존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8509 심판결정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496 (<time datetime="2010-06-04">2010.06.04</time> 회신), "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88)
원 제목: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