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3건 · 결정 3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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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3건
-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2019.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2015.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2015.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 시설작물재배 토지 현물출자도 감면되는가?2015.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7
- 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2015.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2015.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75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4
-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0529
-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영농상속재산인가?2014.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9
- 축사 부지도 영농상속 공제 농지인가?2014.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9
-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0
- 주거지역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2012.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11.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0
-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2010.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6
- 임대업자가 경작한 농지도 자경으로 보나?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4
-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5
-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9
-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2009.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
-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
-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2008.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30
-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2008.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46
-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8.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96
- 도시개발·자경·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2008.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6
-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2008.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81
- 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
- 비사업용 농지 판정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8
-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2008.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2008.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3
-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 부자 공동 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2008.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 어떤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나?2007.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22
-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7.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72
-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2007.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7.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7.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2006.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2
- 녹지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6
-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인1653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03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156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859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22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인354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조심 2025인3033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용 고정식 온실에 사용된 필름 등이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여부조심 2025중3098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960 ·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2502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자동차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710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