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67회신일 2010.06.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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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5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게임손실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카지노의 바카라 게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게임손실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카지노업 법인이 개최한 게임대회의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바카라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였다. 수상자에게 게임손실가액도 발생한 상황이다.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바카라’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해당 상금은 필요경비 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바카라’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소득세법」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카지노 게임대회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67 (2010.06.05 회신), "카지노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35)
원 제목: 카지노 게임대회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