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국제학교 졸업자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가?2010.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여부조심2012서2537 · 2012.07.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