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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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17
- 주택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7
- 주택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77
- 30세 미만 직업군인도 단독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18
-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5
- 자녀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6
-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107
-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04
-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6
- 30세 미만 근로소득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 30세 미만 미혼자는 언제 1세대로 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7
-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1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2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 당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인4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모친(시모)을 별도 세대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5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 및 자녀가 별도 독립세대인지 여부조심 2025서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