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51
타인의 보관시설에 둔 재화는 하치장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10.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이 자신의 보관관리시설에서 해당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경우이다.
23,152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53
항만 매립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해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배후단지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취득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3,154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55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하여 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56
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외국납부세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의 경정청구와 공제방법 변경을 물었다.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공제방법 변경은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57
사업 관련 강사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강사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강사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강사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58
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10.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59
건설용역 중인 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이란 장부상 계상된 자산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 도중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60
순자산가액에서 건설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61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 한국국제협력단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며 협력단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매입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을이 갑에게 국내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62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3,163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64
상속추정 제외 인출금도 과세될 수 있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추정 요건에 미달하는 인출금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인출금을 상속세 납부와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전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65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규 매립부지의 6층, 전용면적 40～50㎡, 384실 규모 미군장교숙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66
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2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별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67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가산·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168
특정 사업부문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특정 사업부문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69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70
1세대 1주택분을 빼고 과세이연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 등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후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 적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신청분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을 선행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71
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인 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72
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임대소득과 처분소득의 합계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한다. 증여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고 준비금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173
부동산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23,174
증여주택은 어느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나?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주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사용할 가격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인 재산세과-1439 외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3,175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또는 확인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시행령과 서면5팀-1069 및 서면5팀-43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76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위탁 부분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나 일정 사업자에게 위탁한 시험·검사 등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77
용도변경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양도소득세 - 201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23,178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179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
양도소득세 - 201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23,180
재건축 상가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정하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181
동일세대원에게 유증받은 주택의 기간도 통산하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201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유증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유증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고 민법상 유증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23,182
비거주자의 고정된 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존재 여부는 사업활동 내용과 국내 고정 장소·시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183
도서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도서의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비용이 아님
조세특례 - 201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도서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지급한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서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23,184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라도 해당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85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가 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는다. 거주 여부와 법령상 사용 제한 및 시행령상 제외사유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86
계약서가 없으면 현물출자 양도일은 언제인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87
건설임대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과 특례 요건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88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을 거주하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89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별장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별장인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90
모친과 동일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양도소득세 - 201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모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같은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23,191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92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은 누가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익사업 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금의 수익사업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금명의 고유번호와 독립회계를 갖춘 경우에도 공단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23,193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과세 제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3,194
추계경정 다음 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받은 경우 추계경정 사업연도의 기말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
법인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를 추계경정받은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 인식을 묻는다. 추계경정 사업연도 말에 실지조사로 확인된 재고자산을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로 법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받은 경우이다.
23,19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96
태양광 잉여전력 상계액은 과세소득인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발전 잉여전력의 공급대가를 전력요금과 상계할 때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상계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이다.
23,197
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배당세액공제액을 미달 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98
구연산 2% 첨가 난백분은 수입할 때 면세인가?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2%가 첨가된 수입 난백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살균과 천연설탕 제거 때 난백 본래의 성질 변화를 막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경우이다.
23,199
법원 조정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예훼손 등의 보상금은 과세 제외가 가능하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00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다시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분가일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