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01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적용되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20, 2008.8.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420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23,302
불란서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국제조세 - 201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작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형자산 사용이나 노하우 제공 없이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를 받고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3,303
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해상·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04
세대원이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
양도소득세 - 201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3,305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절차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의 조세포탈 혐의를 중복 조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고, 일사부재리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와 경위 및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관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06
주택과 부수토지의 순차 수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168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3,307
사단법인 연합회는 어떻게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라 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곧바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08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09
경주마 훈련과 사양관리 용역은 과세되나?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련사가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23,310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사용인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계약과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11
담임목사 주택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법인세 - 201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나누어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담임목사 주택은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23,312
합병법인 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따른 이익 산정시 합병당사법인이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당사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그렇게 조정한 평가액으로 합병에 따른 이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13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14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15
수영장 운영자의 수영강습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운영업 신고 후 일부 이용객에게 제공한 수영강습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영강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16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이전하면 모두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제조업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17
정관에 없는 설립 전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하고 정관에는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은 일정 조건에서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은 산입할 수 없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3,318
무료 쿠폰 결제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319
국가채권 조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한가?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 국가채권 관리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채권 관리정지를 위한 세무서 조사 요청이 과세정보 요구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채권관리법상 조사·확인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규정만으로는 해당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20
임의단체 회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단체가 낸 기부금에 대해 회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원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기부 당시 회원별 기부목적과 기부처 지정 및 직접 기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3,321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22
평가기준일 전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3,323
거래허가·등기 없이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호(2005.7.18)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24
별도합산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기간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공장용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3,325
재차증여 합산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뿐만 아니라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누락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액뿐 아니라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147 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3,326
재건축입주권을 조합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를 해당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해당 재건축조합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3은 별도 해석사례를, 질의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327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2010.09.20.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수도권(서울 제외)안의 장기임대사업자의 중과배제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주택 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3,328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때에는 공제할세액에 내국인투자지분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적용할 내국인투자지분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사의 총주식 또는 지분 중 해당 내국인 소유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사업장을 달리해 기존감면사업과 신규감면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29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3,330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23,331
광고 주선·중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을 주선·중개할 때 광고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광고료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332
아파트 시행회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시행회사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총공사비누적액은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와 시공회사 도급금액의 진행분을 합산한다.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23,333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로 다음의 것이 있음 <br />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소멸하는 제한물권을 물었다. 담보물권과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임차권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해당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34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명의로 바꾸면 부인되나? 비영리법인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만기가 도래한 법인의 정기예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분쟁으로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예치사유와 자금출처, 예금의 실질적 관리·수익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335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와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의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법령이 정한 해당 기간 및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36
세액계산 특례 밖의 매매차익은 어떤 세율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의 확정신고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37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 팔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유와 선하증권의 소유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매입해 보관한 원유를 그 외국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38
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고등교육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장학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39
특수관계 벤처법인 전환 주식도 출자주식인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며 취득한 주식이 출자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출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것이면 벤처법인 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의 특수관계법인인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3,340
봉양 합가 주택을 재건축한 뒤 상속해도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주택이 재건축된 뒤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사망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존속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41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되므로,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청구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42
국외 기술지원용역도 사용료에 해당하나? 기술을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기술 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술지원용역·발사시험·기술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원천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3,343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바일쿠폰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23,344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이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재학생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45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신주택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정해진 면적 안에서만 통산한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46
장기할부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 청산일까지 계산하되 먼저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그 사용일까지 계산한다. 공장건설 착공 이후 발생한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3,347
공유 부동산 교환가치는 어느 시가로 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의 교환가치 산정은 계약 당시의 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교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 계약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계약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23,348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안분기준은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49
증여받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등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350
공유주택의 농어촌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취득한 1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