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1
농어촌공사의 농지 수탁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수탁해 임대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탁임대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02
타법인 근로자 훈련장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인 위탁훈련이 가능한 시설은 해당 직업훈련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다.
23,003
관광숙박업 콘도 리모델링도 세액공제되나?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콘도를 대수선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대수선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일정 비용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비 등은 대상이나 조경공사비, 철거비용과 집기비품 구입비는 대상이 아니다.
23,004
미등록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나?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 규모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3,005
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어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006
외부인도 쓰는 기숙사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외부인이 함께 쓰는 기숙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시행령에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건축한 기숙사가 대상이다.
23,007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인가?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이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남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3,008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되,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증여는 시가,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증여자는 인수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009
직원 기숙사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010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11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두 한도에 따라 각각 계산한 초과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초과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12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3,013
산림청에 임야를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림청에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기간과 거주 여부, 임야의 법정 요건 및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14
합병 후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부가가치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이 합병 후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원칙적으로 합병등기일로 기재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됐다면 작성일자는 그 양도일로 한다.
23,015
승인된 약정가액의 교육용부지 양도도 부인되는가? 학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사업 부지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하되, 특수목적법인은 교육용부지를 학교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당초 약정한 금액에 의하여 매매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학교법인에 약정가액으로 교육용부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승인내용에 따른 양도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약정가액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1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17
독립성 판단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도 포함되나?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는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발행 법인에는 유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18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현금을 더해 새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투자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수입자산은 실제 적용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19
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 보유채권 중 대손금은 손금산입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분 시기는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0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쓰는 임대료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차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산출한 시가는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1
재평가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평가증가액은 유보처분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 재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분부터 우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증가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해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우선 손금불산입한다. 잔여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제23조를 적용하고 손금불산입액은 기본통칙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2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에 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때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받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23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가액을 묻는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4
경정청구한 사안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관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이다.
23,025
대표이사 명의 법인 부동산은 누구 자산인가?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봄
국세기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명의로 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 시 세법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 명의와 달리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3,026
예정고지된 개발부담금도 필요경비인가? 개발부담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실제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당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영수증이나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7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사용한 법인의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 개정 시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2010년 이전부터 사용한 연구개발출연금은 2010과세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23,028
독립성 훼손 기업은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가? 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소유주주로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된 기업의 중소기업 제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가 판단 근거다.
23,029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의 일반주택 양도세는?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6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3,030
부실채권 회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 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
소득세 - 201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채권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의 실질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23,031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용역 수입이 조세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입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이면 그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32
연부연납액을 낼 때마다 담보를 해제할 수 있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위해 제공한 담보를 각 회분 납부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을 납부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33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34
뒤늦게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반환을 물었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35
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36
할인쿠폰 미사용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사용액은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다.
근거 법령·조문
23,037
과세·면세사업 매입세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38
기부채납 토지 소송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묻는다.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 사용되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39
회생절차 출자전환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인가? 불균등 증자・감자로 인하여 어느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증자・감자
상속증여세 - 201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이면 달라진다. 해당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와 채권자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3,040
경정청구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41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한 경우 내용연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신고해 적용한 뒤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하여 적용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42
기한 후 지급한 택시 경감세액도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한 이후 지급하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견해보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3,043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044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45
조종사 항공수당과 장려수당은 비과세인가?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장려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 201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련급 조종사에게 지급한 항공수당가산금과 연장복무장려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두 수당 모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 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이다.
23,046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47
외국인기술자의 해외근무 대가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국내 용역 대가만 면제 대상이다.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048
외국인기술자의 국외근무 대가도 감면되나?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근로소득 감면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 중 국내 용역수행분만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이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49
합병 후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부가가치세 - 201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가 분양계약이 합병 후 해제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하되 이후 분양권 양도 시에는 양도일로 한다. 분양권 양도로 공급받는 자가 달라졌다면 계약해제 당시의 공급받는 자를 적는다.
23,050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범위와 출연재산을 그 밖의 용도로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며 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