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05회신일 2010.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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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0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규 매립부지의 6층, 전용면적 40～50㎡, 384실 규모 미군장교숙소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이 BTL사업시행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의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숙소는 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이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신청인이 BTL사업시행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TL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평택 미군기지 내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이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에 소재하는 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05 (2010.11.10 회신),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83)
원 제목: 사업시행자에게 주한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