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51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는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2,952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3
비영리사단법인 전환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넘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5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22,955
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한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배우자 간에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6
원자로 설계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로계통 설계지원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도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7
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8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며 해당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95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부동산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2,960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관련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불가분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1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에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62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963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동일인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64
농협이 매입한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중앙회가 매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2,965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공제율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6
감면기간 중 본사를 수도권에 두면 전액 추징하나?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를 감면기간 중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의 세액 추징방법을 묻는다. 2002년에 이전한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시행령 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1.12.31. 개정된 시행령 제60조의2 제12항을 따른다.
22,967
분양아파트 추가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과 소유자가 별도로 지출한 추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은 산입하고, 별도 추가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할 때만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8
택시 추가 연료비와 누락 운송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택시회사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 부담 유류비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추가 연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누락된 운송수입은 익금에 산입하고 택시기사 귀속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9
기사에게 귀속된 택시수입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택시회사의 일부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계상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할 때에는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본다.
22,970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 중소기업기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식발행법인이 그 시점에 중소기업이면 「소득세법」상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1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2
자녀 계좌 입금액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관하여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의 판단을 요청한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종전 질의회신사례인 재산-1005와 서면4팀-3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973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4
과세이연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혜택이 유지되나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뀐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뒤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와 1년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5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별 신고방법과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별로 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것으로 본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6
임대건물을 음식점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수해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음식점업을 개시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2,977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22,978
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br />
법인세 민사집행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 경락받고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 지분을 초과한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79
공동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 중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을 교환하는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와 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80
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하지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차손이 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81
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 가능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입지보조금에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982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특례대상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양도 순서별 과세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83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를 총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4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예정신고를 포함하며 새 법인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5
농협이 농민에게 팔 농기자재를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협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농민에게 공급할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2,986
국외에서 쓰는 국내 임차 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임차해 국외에서 이용하는 헬기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이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종사와 정비사를 포함한 헬기로 북극 연구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22,987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주소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88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비거주자 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한·미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89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사무실·수입 없이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법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목적사업에 따른 매매거래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90
부동산펀드 양도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가? 매각후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양도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
법인세 - 2010.1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과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펀드에 양도한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통제권이 펀드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상 매각이면 대금 청산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이 귀속된다. 매각 여부는 매매·임대차·투자신탁계약과 투자설명서 등을 종합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22,991
반복된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합산하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과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 거래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질의 4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2
비과세 배당금도 소득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소득공제 배제됨(법규과 회신)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93
신고기한 후 상속지분 재분할은 증여인가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뒤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다.
22,994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에 포함되는가?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이다.
22,995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2,996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997
공동명의 허가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허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허가받은 사업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경영인지 독립경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22,998
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2.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과 청산소득 계산상 유보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자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에는 청산인 성명을 쓰고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잉여금란에 기재한다. 해당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취득하는 잔여재산의 금전 기타재산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22,999
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24) 잉여금” 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2.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 유보금액 기재 및 잔여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는 청산인 성명을 적고 유보금액은 청산소득 명세서의 잉여금란에 적는다. 그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분배받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23,000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거주자가 199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외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이 소득
소득세 국민연금법 201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반환일시금을 받고 재가입하여 낸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이전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