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으면 현물출자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 등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 등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37 (2010.11.09 회신), "계약서가 없으면 현물출자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