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81회신일 2010.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8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0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며 협력단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며 협력단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매입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을이 갑에게 국내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한국국제협력단법(2020.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하고, 협력단은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한다. 사업자 을은 갑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 위탁매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갑)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위탁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는지 여부.

2.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되어 외국에 무상 반출되는 재화와 그 전 단계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위탁매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 을이 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갑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81 (2010.11.10 회신),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02)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