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1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 공급업자가 설치한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열수송관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상 열수송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52
연구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받은 연구시험용 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 완료로 불필요해진 시설을 공장 생산시설로 전용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전하여 전용한 경우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3,253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반환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액과 일부 반환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익금불산입액은 교부통지액 또는 실제 수령액이며 반환액은 익금 차감이나 손금 산입한다.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23,254
태양전지 부품 생산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전지 부품 생산시설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생산시설이 별표에 열거됐는지는 실제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3,255
주식매수선택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본래 권리가액을 기초로 조건내용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56
보세구역 제조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른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57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비용이 해당 용도인지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58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도 창업으로 보나?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대표자와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3,259
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설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실시협약 범위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건설해 물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23,260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가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3,261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하나?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매 과세연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다.
23,262
도시개발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직접 계약하고 지급한 공공시설 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외부공사업체는 공사계약 당사자인 법인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인조합원이 조합과 약정하고 업체와 직접 계약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23,263
연구소 주소 이전이 늦어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사업장 이전이 늦어진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했다면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운영 여부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264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용역은 과세되는가? 실제 임가공용역을 국외 현지공장에서 공급한 경우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행한 임가공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임가공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거래가 전제된다.
23,265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해당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건물은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6
이전 공장의 교체·추가 생산라인도 감면되나?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교체하거나 추가한 생산라인의 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노후 라인의 대체설비와 사실상 이전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신규라인의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라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23,26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됨 1 1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8
공익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출연에 해당하나?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출연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 1·2는 종전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3에서 출연의 뜻을 밝혔다. 출연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쓰도록 재산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다.
23,269
기존 건물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개축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직장보육시설을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은 건축물과 부속설비에 적용하며 토지가액·집기·비품 등은 제외한다.
23,270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일부 중도인출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조정된 근속연수를 사용한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71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일부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72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73
지점끼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전산입력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74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여러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75
재개발 현금청산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을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76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교환 시 어떻게 발급하나?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저이간 동안 해당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 완료 시 관련 가액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료 전에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그 대가를 먼저 발급하고 완료 시 나머지를 발급할 수 있다.
23,277
하자 수입품의 외국 반품은 수출인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가 발생한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품할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출로 보지 않으며,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278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사인증여 과세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특정법인에 대한 사인증여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고, 상속인은 일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100% 출자한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 증여하고 상속인이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279
삶은 채소와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다른가? 삶은 채소는 과세되는 것이나,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것임. 다만, 데친 채소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데친 채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는 과세되고 데친 채소는 원칙적으로 면세된다. 데친 채소도 제조시설을 갖춰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80
분할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 특성이 달라졌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단순분할이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공시 당시와 분할 후 취득 당시의 토지 특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1
불하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세는 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소유의 1주택 부수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06년, 2007년 및 2010년의 세 건이다.
23,282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다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23,283
직장보육시설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조세특례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투자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했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어야 한다.
23,284
접대비 증빙과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의
법인세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이후 접대비 지출의 증빙 수취·보관 및 업무관련성 입증의무를 물었다.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는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관련성은 법인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고시 폐지로 50만원 이상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기록의무가 없어도 업무관련성 입증의무는 남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고시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고시 제2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23,285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인터넷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86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비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시설비 등의 기부금도 원문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격교육형태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3,287
용역 대가로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의 일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시행령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88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9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 ｢평생교육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다.
23,290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 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
법인세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공사 중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에서 법정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며 부담한 경우이다.
23,291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포괄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92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
기타 지방세법 2010.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93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3,294
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본다. 해당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95
비과세 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신고의무에 관한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7월 27일 및 2010년 7월 20일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296
재산분할 주식 취득 때 지급한 돈은 양도대가인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며 금전을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나 별도 금전을 대가로 받으면 유상양도이다. 주식의 취득 과정과 지급한 금전의 출처를 확인해 판단하고 유형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7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 시설대여업자가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중소 제조업체에게 대여(리스)하는 경우, 동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판매후리스할 때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이면 면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98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299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운용수익은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관련 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응해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00
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감면율은 100분의 60이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