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62/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3,051 종교단체가 교역자에게 준 퇴직금은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지급한 금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종교단체와 지급 금품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6
23,052 택시의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추가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55
23,053 납부한 통고처분 벌금은 환급할 수 있는가?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으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관련 통고처분을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한 경우 그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2318
23,054 판매용 급유선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급유선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유선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53
23,055 산학협력단의 창업회사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취득한 주식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3
23,056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소유기간과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95
23,057 합병 후 제3자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82
23,05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94
23,059 사무실을 주택임대에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환급받은 후 당해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사무실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다수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전체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이다. 각각의 사무실별 실제 용도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56
23,060 공항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사가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공급시기는 「항공법」에 따라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항시설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공사가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57
23,061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2010년 말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종사하며 증여 후 5년 내 취임하는 요건을 제시한다. 증여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5
23,062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거래가액 차이를 확인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8
23,063 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어도 제조업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미수금과 일부 퇴직 관련 채무, 임대관리인 및 본점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01
23,064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0
23,065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면적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23,066 사업상 이사도 근무상 비과세 대상인가요?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근거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9
23,067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3,068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1주택은 비과세인가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3
23,069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따르며, 해당 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3,070 임야와 농지의 용도가 구분되면 감면되나?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임야와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대토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객관적 구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1
23,071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평가시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해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액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76
23,072 소송 판결로 세액 근거가 바뀌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로 달리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3,073 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본인 신고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 신고 공제와 별도로 본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78
23,07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77
23,075 해외계좌로 받은 설계용역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금을 해외 연락사무소 계좌로 받은 경우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잔액 중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계좌에서 현지 외주비와 기타 경비로 지급된 금액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7
23,076 공동주택 고유번호의 대표자는 누구로 하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대표자와 사용 번호를 물었다. 자치관리는 신청서 기재자,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면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75
23,077 증여일 전 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78
23,078 연결자법인끼리 합병해도 연결납세가 계속되나?
연결자법인간 합병한 경우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가능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 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은 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90
23,079 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능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흡수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89
23,080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 경과 시 연결납세는 언제 적용하나?
연결납세 승인을 받기 전에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전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지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결자법인은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의제사업연도 신고를 못 해 종전 개별납세방식의 사업연도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91
23,081 박물관의 오래된 자동차도 감가상각하나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세계유명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해당 자동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 가치가 감소하는지 여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316
23,082 타인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미등기양도자가 본인의 양도소득을 전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가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미등기양도자의 소득을 전 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7
23,083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3,084 임대주택 대출이자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아니며, 제시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2003년 10월 29일 후 등록하고 서울 소재 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0
23,085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입주권의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적용 여부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1
23,086 확정 전 배당금도 비상장법인 부채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 확정 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배당금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2
23,087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며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83
23,088 외국 수출업체가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나?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3
23,089 세금계산서 없는 외국사업자도 환급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연락사무소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0
23,090 국산 원목을 단순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원목을 운반·보관 편의상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이고 가공 목적이 아닌 운반·보관의 편의를 위한 절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8
23,091 상품구매 서비스 운영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상품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자활센터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비 상당액을 받을 경우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상품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운영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서비스 대가로 운영비 상당액을 받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일괄 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84
23,092 첨가물 없이 건조한 오징어는 면세되는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오징어를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건조하고 포장한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가물이 없고 활복ㆍ탈피ㆍ세척 및 건조를 거쳐 포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2
23,093 부동산 무상임대도 지정기부금이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임대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82
23,094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23,095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인가?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와 미지급임금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0317
23,096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사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기준에 따른다.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5
23,097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87
23,098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5월 25일 및 2010년 4월 28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4
23,099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1049
23,100 배우자의 과세정보는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br /> 국세의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과세 원칙과 배우자 관련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물었다. 첫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둘째 질의는 비밀유지·정보 제공 규정과 납세자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048
처음458459460461462463464465466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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