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은 누가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한다. 기금명의로 고유번호를 받고 독립된 회계로 구분 경리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기금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독립된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의 법인세 신고방법.

회답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기금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독립된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공단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0 (<time datetime="2010-11-08">2010.11.08</time> 회신),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은 누가 법인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