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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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 상속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요건을 갖추고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피상속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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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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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4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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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5 공동소유 차량의 유지비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의 유지비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차량은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인 어머니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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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7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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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8 혼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과 제155조제5항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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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9 유류분 반환 자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서면인터넷상담의 기존 해석사례를 열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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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은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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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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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 순손익가치 계산에 이월익금을 가감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가감 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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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 분양권 일부 증여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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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5 출연자의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자와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범위 및 전 임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되며 소액 출연자는 출연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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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6 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약정일부터 재화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그 기간만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약정일 사이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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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7 미공제 카드 세액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어느 납부세액에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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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8 조모 간호로 따로 살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조모의 병간호 때문에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 외의 자를 간호한 사유로 별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거 사유가 피상속인이 아닌 조모의 병간호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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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9 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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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 법인 등록이 없어도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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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 주택공사가 도급과 과세 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 사이 주택공사가 도급 및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 성립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용역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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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에 따라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은 제시된 회신문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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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사실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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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7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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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8 농업을 위한 귀농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귀농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귀농하는 경우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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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9 지장물을 철거·신축해 기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정지의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해 기부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새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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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0 증여자가 연대납부한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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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1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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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4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예외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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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5 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가 보상채무를 인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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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6 자회사 보전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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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7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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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8 세대원에게 받은 입주권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과 종전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거주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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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9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면 양도순서를 선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양도일·공익사업 여부·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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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0 취득 부대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과 자산 관련 지출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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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2 비거주자가 임대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등록해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도 중과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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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3 과점주주가 낸 취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를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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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4 도시개발 완료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의 제외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서면인터넷상담5팀-652, 2007.02.22.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환지방식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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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5 국립대 스포츠센터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스포츠센터의 교직원·일반인 대상 유료 이용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나 주말에 교직원·학생·일반인에게 이용시키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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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6 증여받은 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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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9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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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0 사망한 장애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소득ㆍ장애ㆍ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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