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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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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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에 쓰려고 신축하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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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 버섯균을 배양한 동충하초쌀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에 버섯균을 접종·배양한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재소비-69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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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료 상당액을 차감한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경제적 실질이 보험기간 중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와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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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 정부출연금이 재원이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재원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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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 판결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가 당사자 간 다툼 끝에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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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 투자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공동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투자비율을 초과한 주식 배정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주식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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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평가기준일 및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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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유도장·태권도장,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에는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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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은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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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 상속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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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 택지개발예정지구 임야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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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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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 타익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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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 국내지점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에 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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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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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 영업권 대금을 장기 분할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계약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대가를 받기로 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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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 양도일에 살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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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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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와 고유번호·사업자등록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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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재화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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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금을 각각 계산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벌과금 계산을 물었다.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미수취와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해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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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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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 방법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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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 등기 전 법인번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 받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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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과 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뒤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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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 동일 기준의 퇴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격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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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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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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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 미등록 하도급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자의 건설용역과 자재만의 공급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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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 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고 다른 법률상 압류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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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
20,085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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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예술단체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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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 외국인근로자 특례와 기술자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총급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총급여에는 감면대상 근로소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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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 해외 투자회사형 ETF 차익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할 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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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상대방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와 정비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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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시행령상 주택이어야 하고 거주주택은 같은 영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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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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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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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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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 일시적인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독후감 발표대회 심사위원의 심사수당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을 가진 작가 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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