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류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나?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곡물주정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곡물의 범위에는 쌀, 보리, 밀, 옥수수 등 곡물과 쌀겨, 밀기울, 인조미 등 그 원료의 성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단순한 외형상의 가공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 곡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 곡물의 성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가공물에 해당하는 경우, 동 제품은 곡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정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 550㎘ 이상

나) 술덧탑 : 1기 이상

다) 정제탑 : 1기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 1,0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 0～65

ㅇC 1대

다) 간이증류기 : 1대

질의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와 주정 제조업의 시설기준.

회답

○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곡물주정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곡물에는 쌀, 보리, 밀, 옥수수 등과 쌀겨, 밀기울, 인조미 등 원료 성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단순한 외형상 가공물이 포함된다.

· 곡물 성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가공물은 곡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정 제조업의 시설기준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550㎘ 이상

나) 술덧탑: 1기 이상

다) 정제탑: 1기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1,0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0～65ㅇC 1대

다) 간이증류기: 1대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78 (<time datetime="2011-12-21">2011.12.21</time> 회신), "제과·제빵류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