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였다. 기존 공장건물만으로는 모두 이전할 수 없어 일부는 취득한 공장으로, 나머지는 신축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이하 “종전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하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건물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할 수가 없어 종전 공장시설의 일부는 기존의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종전 공장시설의 다른 일부는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후에야 비로소 종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공장의 신설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종전 공장시설 일부는 취득한 기존 공장으로, 나머지는 신축한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신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건물의 취득만으로 모두 이전할 수 없어 일부를 신축한 후에야 종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4 (2011.12.22 회신), "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