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7년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10년간이다. 부정행위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9,902
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0.12.31. 이전에 20% 또는 25%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자경·축사용지·농지대토·수용감면 합계액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03
2011년 이후 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기타 - 201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 및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이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필요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9,904
환지사업 중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5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 전 시행령 규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06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7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은 가능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종료일부터 1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8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9
실내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10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시공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을 보증채무로서 대위변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액과 사업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위변제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사용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911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12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하며, 사례상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용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되고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13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14
해양수산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15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결합증권을 통장 형태로 발급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6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에 쓰면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협력중소기업 회사채 기반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17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할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19,918
종돈 취득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돈 취득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종돈 취득 투자금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19
담보부채를 먼저 갚아도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부채를 양도 전에 변제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 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0
원천세 대납금의 지연손해회수금에 교육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됨
기타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 법인이 원천세액 대납 후 받은 지연손해회수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므로 교육세가 과세된다. 다른 상호신용금고가 부담할 원천세액의 대납 원금과 회수기간에 대응해 받은 금액이다.
19,921
조직변경으로 자본금이 줄면 유상감자로 보나?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해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 변동과 실질적 자산 감소가 없다면 유상감자로 보는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유상소각이나 자본감소액 반환으로 실질적 자산이 감소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22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해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19,923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임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금을 빌린 비영리내국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서 생긴 이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한다.
19,924
수익사업 등록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925
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임
소득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로 발생하는 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이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26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의 취득가액은?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은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담보물건을 경매의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실채권 정리 공사가 인수한 채권의 담보물건을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19,927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다.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8
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해당물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작 완료 후 구매자 검수를 거쳐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29
해외법인 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0
해외 호텔 예약 알선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
부가가치세 - 201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호텔 예약을 알선하는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 숙박업자와 약정한 금액에 일정액을 더해 알선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1
소득 있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관리단 등에 소득이 있으면 어떤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용역이나 부설 주차장 운영으로 대가 또는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2
미분양 현황 미제출 시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2011.06.30.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33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지구의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34
수출 굴삭기의 잔존 경유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굴삭기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굴삭기에 남아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방법은「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의 (예 1)을 참고
기타 - 201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굴삭기에 남은 시운전용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의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예를 참고해야 한다. 굴삭기 가격에 경유 대가와 관련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운전 후 남은 경유가 있는 경우이다.
19,935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6
종전 영농자녀 면제액을 감면한도에 합산하나?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한도액 계산시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세액은 합산하지 않으나, 그 면제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는 10년간 합산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분의 감면한도와 과세가액 합산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은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면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7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임대 대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38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구입 차입금을 갚기 위해 받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9
여행업의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1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운송·숙박·식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며,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제외 대상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이다.
19,940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확정 후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41
직접 판매와 판매 중개의 과세표준은 다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
부가가치세 - 201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제품판매를 중개·알선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알선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당사자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9,942
거래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할인인지 묻는다.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43
지원조직 없이 분할한 리스사업도 독립적인가?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은 리스사업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지원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44
공사 소유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관련 공급은 요건에 따라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45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비사업용 개인 자산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추후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면 기부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46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동사업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명의를 물었다. 대표자나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실제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47
농민에게 공급한 운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여러 운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가 농업기계 중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에 사용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48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모바일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49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0
추첨 후 동호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
양도소득세 - 201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와 동호수 추첨 후 동호수를 변경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지만 계획 변경 없이 다른 주택을 받으면 교환으로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