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회신일 2011.12.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은행업감독규정(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 발행하였다. 국내은행은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외국법인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3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7-12121, 2002.11.27, 서일46011-10277, 2003.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 서이46017-12121, 2002.11.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자회사등의 업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7-12121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서일46011-10277 (게시판 미보유)
서일46017-1212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2011.12.23 회신),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75)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법인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