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328회신일 2011.12.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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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 방법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165, 2011.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165, 2011.11.1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1165, 2011.11.18)를 참조합니다.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부당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328 (2011.12.23 회신),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82)
원 제목: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