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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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2 담보로 제공된 공무원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연금인 급여를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공무원연금법의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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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3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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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4 권리락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1.10.7.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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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의 법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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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6 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와 신고 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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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7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 상장 신청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신고 직전 6월, 증여세 부과 주식은 3월부터 상장 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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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 국내 사업장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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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 합유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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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 특수관계자끼리 판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상호 간에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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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2 사업장 시설까지 포괄양도해야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시설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모든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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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3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와 감자를 거친 뒤 일부 주식을 유상감자할 때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유상증자, 무상감자, 재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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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6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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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7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만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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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8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의 해석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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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9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산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적용된다. 같은 기간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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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 부동산 매각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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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 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뒤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본인 주택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계존속 주택 증여와 구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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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4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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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5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동지역의 주거지역 편입농지에 8년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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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6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표준을 안분하고 면세사업 전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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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7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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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8 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의 계산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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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 퇴직금제도 변경 시 종전 기간도 추계액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바꾼 사람의 퇴직급여추계액 범위를 물었다. 종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기간의 추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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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2 소액신용대출 자금 예치이자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사업용 자금을 일시 예치해 받은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그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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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4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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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6 주식평가 때 충당금 유보액을 차감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정 가산액과 차감액을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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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7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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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취득한 해당 주택에는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상 5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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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 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관련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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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은 국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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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용지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됐고 보상소송 때문에 이전이 늦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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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 이자율스왑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넣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원화차입금의 이자율스왑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은 자산 또는 부채인지와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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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5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상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은 해당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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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6 체납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에게 귀속된 법원공탁금 출금청구권의 압류가 적정한지 물었다.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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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7 증여 후 이혼·합가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한 뒤 딸과 합가하고 주택이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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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8 무허가주택 멸실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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