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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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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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법인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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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뒤 생긴 회수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 미달액은 부동산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매 취득 시 경락일 또는 대물변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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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부동산 처분 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액과 채권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달액은 담보부동산 처분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인일, 경락일 또는 대물변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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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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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의 면제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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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국제조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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