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에 살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2회신일 2011.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에 살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한편,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 회신), "양도일에 살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09)
원 제목: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