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8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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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나요?2016.09.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763
- 실물거래 상대방과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2016.04.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28
- 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56
- 미등록 개인의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처벌되는가?2012.05.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847
-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금을 각각 계산하나?2011.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2486
- 한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세나?2007.08.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
- 명의신탁 부동산 소득세는 누가 내나?2005.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
-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2000.04.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일46600-318
-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1995.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일40607-1262
- 체납자의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가?1995.08.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30
- 체납범의 체납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1987.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일22650-3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649 · 2026.08.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서135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058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16 · 2026.06.1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인1624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조심 2025소4416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921 · 2026.06.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377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