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01/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001 상속토지 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3
20,002 비수익자산 양도 수수료는 어디에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분경리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상 비수익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8
20,003 특수관계 없는 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2
20,004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건설용역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2
20,005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액을 못 받아도 납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월세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월세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3
20,006 생전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증여되는가?
보험계약기간 안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목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받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료 입금 시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수취 시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차액은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납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6
20,007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지원하려고 기부금 모집자에게 낸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전모금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에 따른 모집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053
20,008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반환한 후 5년 이내에 반환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신고기한 후 돌려받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일이 취득시기이고 해당 시 배우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연속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20,009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와 그 한도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을 빼며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5
20,010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팔면 외국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1-510
20,011 배우자와 자녀만 해외 이주하면 교육비공제가 되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근로자의 국외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가 아니어서 유학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537
20,012 구내식당 임대료 면제액은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임대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구내식당의 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면제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면제 상당액을 종업원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가 아니다. 구내식당은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고 특수관계 없는 자가 위탁운영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50
20,013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범위와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4
20,014 분양 전 고시원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 여부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며 과세 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및 실제 주거·숙박 형태는 객관적 용도와 이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0
20,015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4
20,016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여부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의 승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8
20,017 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4
20,018 자기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배정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주의 지분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으로 나누되 양쪽 모두 자기주식분을 제외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9
20,019 퇴직급여를 연금공단에 이체해도 원천징수하나?
공무원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동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의 동의로 연금공단 사이에 직접 이체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76
20,020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6
20,021 법인세 중간예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더 많을 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3
20,022 종업원 주택대출 이자 보전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일부를 법인이 보전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보전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구입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법인이 보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43
20,023 종류형에서 전환형으로 바꾸면 환매로 보나?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한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고 전환 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소속 증권으로 바꿀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 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전환 전 증권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전환 후 증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374
20,024 임야 수용 때 과실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수용 시 임지와 구분해 받은 과실수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실수 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업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525
20,025 일부 사업 자산·부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하는 재화의 가액이며 인수되는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529
20,026 청산 의료법인 순자산 출연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의료법인의 청산으로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출연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35
20,027 오피스텔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7
20,028 대여채권을 토지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시공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와 당초 채권과의 차액은 정당한 사유 등에 따라 손금,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 대여채권을 토지와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시가초과 채권액은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실질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인지 등은 사전약정과 대물변제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0
20,029 경매 부동산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매자산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이전될 때 수입시기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제11호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에는 해당 조항이 정한 구체적인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444
20,030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등록이 필요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문제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9
20,031 온라인 판매 파일은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 사업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크리스트와 사업정보를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 판매할 때 도서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질의 대상 파일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자출판물이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3
20,032 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주는 적법한 복리후생비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명칭과 달리 실질이 급여성 경비이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8
20,033 포장한 김치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김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용인지 필요불가결한 운반용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5
20,034 미사용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기존 사업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41
20,035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인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주식 권리 행사·경영 지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분율과 관계, 투자능력, 임원 선임권 및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334
20,036 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배제 기준은?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별 기존 해석과 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 관련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범위를 제시했다. 질의 ①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20,037 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자산과 관련해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반환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이며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20,038 대물변제받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로 넘겨받은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다른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수불능 금액이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6
20,039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을 지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을 지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3개월이 기준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2
20,040 축사용지 감면의 총 양도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와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감면세액 산식의 총 양도면적을 물었다.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뜻한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508
20,041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여부 판단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처분 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5
20,042 기존법인 대표가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벤처기업인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 공동대표가 같은 건물과 층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독립 경영과 설비 승계 여부 등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29
20,043 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은 세법상 사유인가?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감가상각방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맞추기 위해 상각방법을 바꾸면 세법상 변경사유인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종속기업의 변경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아니다.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2
20,044 종중 재산을 받은 종중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9
20,045 종업원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8
20,046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은 순서에 따라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3
20,047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행 시 일정량 외에 추가로 든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2
20,048 시제품 외주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의 시제품 외주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시제품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험 작동 후 협약에 따라 시험장소 제공 법인에 무상 이전한 시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30
20,049 무료 해외어학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회사홍보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수강생 중에서 무료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된 수강생이 지원받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서 수강생의 기타소득이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89
20,050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며 접대 목적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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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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