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회사형 ETF 차익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9회신일 2011.1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투자회사형 ETF 차익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2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할 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19.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할 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 회신), "해외 투자회사형 ETF 차익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87)
원 제목: 역외투자회사형 ETF를 개인이 양도시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