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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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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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도 급여 압류제한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5
- 수증재산 처분 후 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52
- 체납 시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904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29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도 압류가 제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89
- 퇴직연금 급여액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478
-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89
- 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4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18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무효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403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정상 가격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2부15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미수금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00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전에 확정된 체납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1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거쳐 경정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광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