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균을 배양한 동충하초쌀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4회신일 2011.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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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섯균을 배양한 동충하초쌀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6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쌀에 버섯균을 접종·배양한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재소비-69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쌀에 버섯균을 접종하고 배양하여 동충하초쌀을 만들었다.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쌀에 버섯균을 접종 배양하여 만든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697, 2004.7.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697, 2004.7.5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쌀에 버섯균을 접종·배양하여 만든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재소비-697, 2004.7.5를 참조합니다.

쌀 제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4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4 (2011.12.26 회신), "버섯균을 배양한 동충하초쌀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68)
원 제목: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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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