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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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46014-2211 및 서면5팀-35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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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 재촌·자경 임야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임야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에게서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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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4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합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가동 여부에 개인사업자 시절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가동 여부를 판단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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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5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만 퇴직소득 금액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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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징수한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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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7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법인의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농업소득과 그 외 소득에는 정해진 기간과 규정에 따라 면제·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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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8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성과물과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고 징수한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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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양수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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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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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 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포함 여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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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 공동사업장의 장부와 사업자등록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장부 비치·기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와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7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제160조제1항과 제1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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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4 항공권 카드전표 발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자가 항공권 판매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된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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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5 임대용 토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①과 ②의 구체적인 판단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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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6 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을 다뤘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1주택과 별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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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8 임대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은 관련 조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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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9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재화를 세관장이 경매 등으로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뒤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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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 분양대금 반환금의 이자와 손해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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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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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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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3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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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4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 발급은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 여부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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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 법원은 감정평가용역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감정평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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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6 특수관계자 거래가 50%를 넘으면 배당간주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 비율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 업종의 관련 거래금액이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적용한다.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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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7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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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8 공동사업자 변경 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뀐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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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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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 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철거 전 임대기간과 재개발·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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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 저가 현물출자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거주자에게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을 때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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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 업종변경 전 외상매출금 대손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다 업종변경 후 대손금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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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3 신탁주택의 재계약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와 계약한 뒤 신탁업자와 다시 계약해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사 계약 후 신탁재산 처분계약을 별도로 작성해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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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4 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의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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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5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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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7 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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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9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던 기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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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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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 따른 증자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지만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와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
19,992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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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5 담보대출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임대사업 자산 등을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및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담보 금융기관 부채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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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 사업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포괄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는 포괄적으로 넘기고 제외한 것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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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7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송금하지 않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 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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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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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상속 후 인출한 예금도 금융재산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을 신고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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