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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가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다. 본사는 주문·수주·판매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전담하고 제조장은 운송 편의를 위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941, 2007.3.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941, 2007.03.30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납품 계약한 제품을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 서면3팀-941, 2007.03.30
본사가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제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0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0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0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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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21 (<time datetime="2011-12-23">2011.12.23</time> 회신), "본사 계약·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67)
- 원 제목
- 본사에서 납품 계약한 제품을 공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