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96/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9,751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에서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로 판단하며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0
19,752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
19,753 고가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
19,754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상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주택과 상가 등의 가액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
19,755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
19,756 자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0107
19,757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소실 자산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으로 소실 자산을 대체 취득한 자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세액 추징기간이 지난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108
19,758 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
19,759 부동산임대용역에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 적용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발급특례의 적용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1호·제2호는 2007년 회신을, 제3호는 2012년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8
19,760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
19,761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해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4
19,762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
19,76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에 따라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담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
19,764 제주 국제학교에 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국제학교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2
19,765 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이 사업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 신청·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5
19,766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
19,767 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 여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
19,768 완성도별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설계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이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
19,769 주사업장 일부와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의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82
19,770 판매와 중개·대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판매와 판매 중개·대리에서 각각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9
19,771 과세사업용 중고어선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중고어선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용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
19,772 차량 내부 CCTV 설치만 해도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514
19,773 건축주 변경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동매입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7
19,774 미분양상가 수선충당금은 손금인가?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상가의 미분양상가에 대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관리규약에 따라 미분양상가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523
19,775 공유 연접필지 분할로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연접필지를 교환·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도 토지가액 차액과 무상으로 얻은 가격상승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0
19,776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
19,777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계산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 증여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없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의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
19,778 순손익·순자산가치가 음수면 평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
19,779 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에는 차입거래에 해당함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사채를 신탁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매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1
19,780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은 농어업용 시설공사는 환급대상인가?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은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공사는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
19,781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69
19,782 국세심사위원회 개의에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한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민간위원 구성과 개의 요건을 묻는다. 회의 구성에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하나 개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은 무관하다. 개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심사1담당관-43
19,78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
19,784 잔여재산을 받은 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의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 부족액이 생기면 이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책임 한도는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61
19,785 외국사업자의 카드전표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공급자 확인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환급대상 재화·용역을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세액 구분 전표를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에는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
19,786 토지와 보조금으로 받은 캠퍼스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과 토지를 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해 공급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대학캠퍼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조성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나머지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용 토지로 지급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
19,787 면세전용으로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에 따라 부담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
19,788 대종중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주면 증여인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
19,789 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해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미신고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 신고·오신고 경정은 신고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59
19,790 하수급인이 직접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법 규정에 따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60
19,791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토지ㆍ건물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
19,792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가축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기 위하여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계열화사업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사료 구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으로 확인받아 유효기간에 구입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사육하고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
19,793 사업자번호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건물소유자가 건물 한 동 전체를 임차하여 보건업(병원)과 임대업(전대)을 각각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면서 건물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발급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업과 보건업을 함께 영위하고 건물 전체 공급가액이 병원 번호로 발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6
19,794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 저세율 국가 소재 및 내국인의 10%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19,795 유류분을 현금 반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
19,796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
19,797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510과 재산세과-55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
19,798 지하도상가 개보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건설용역과 시설물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시설물 소유권 이전 때는 신청인이 공급자가 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완공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
19,799 상품권으로 재화를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먼저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
19,800 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
처음392393394395396397398399400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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