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8회신일 2011.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30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철거 전 임대기간과 재개발·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에 의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에 의한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개발․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029,2011.12.13)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에 의한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뜻의 회신은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8 (<time datetime="2011-12-30">2011.12.30</time> 회신), "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75)
원 제목: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 임대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