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회신일 2012.01.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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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4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포함 여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8의2조 소득세법 제178의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자산 거래에 외화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98, 20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8, 2009.2.4.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대출금을 포함한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외화환산 방법.

회답

○ 재산세과-398, 2009.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8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2012.01.04 회신), "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85)
원 제목: 외화대출금을 포함한 국외자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