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500회신일 2011.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9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포괄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는 포괄적으로 넘기고 제외한 것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법인과 신청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법인과 신청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등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쟁점사업장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항목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등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500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사업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62)
원 제목: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