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결제한 외국인환자 진료비도 과세되는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환자를 국내 의료업자에게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다.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환자가 부담할 병원진료비를 구분하여 계약한다.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의료법」과「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업자에게 소개(이하 “의료상품 판매”라 함)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국내 의료업자에게 소개하고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그 진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의료법」과「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업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당해 병원진료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 (<time datetime="2012-01-04">2012.01.04</time> 회신), "대신 결제한 외국인환자 진료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