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기업의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상황이다.

기업의 회생절차에 따라 증자 등을 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재산-101, 201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01, 2010.02.17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2.6. ; 서면4팀-1039, 2004.7.7.)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회생절차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8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