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내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초과 보증금이나 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구분 표시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다. 별도로 종업원이 사규상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법인은 연 3%의 이자를 부과한다.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업원이 선정한 임차주택이 사규로 정한 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종업원에게 연 3%의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

법인이 임차보증금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사택 해당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업원이 선정한 임차주택이 사규로 정한 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종업원에게 연 3%의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535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