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지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2024.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192
-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2012.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09
-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필요경비인가?2009.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6
-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09.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7
- 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쓴 기간은 8년 경작에서 빠지나?1995.09.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1804 · 2021.08.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조성비 등을 양도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서3623 · 2011.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프랜차이즈 목적용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경정)조심2010중0323 · 2010.06.1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