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8건
- 혼합 이익잉여금 배당의 익금산입 범위는?2025.0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국조-2960
- 국조령상 각 호 외 외국법인은 누구인가?2020.0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
- 주식 처분이익도 주식 보유소득인가?2019.04.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
-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2018.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 특수관계자 거래가 50%를 넘으면 배당간주되나?2012.0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 국외지점이 있으면 특정외국법인 규정이 배제되는가?2011.1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 지분법주식 처분이익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011.0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6
-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2007.11.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38 · 2019.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홍콩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1 · 2016.1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출자한 해외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3357 · 2015.03.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2 ·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746 ·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84 · 2012.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85 · 2012.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