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49회신일 2011.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9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회생계획인가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대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합니다.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9 (2011.12.29 회신),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19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191)
원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손시 손금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