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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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2014.03.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5
-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2011.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
- 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2011.1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1-366
- 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0-183
- 외국인투자가 배당 시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하는가?2010.04.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 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2009.03.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8-0117
-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대상인가?2007.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5
-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2001.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97
-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2000.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434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1998.1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투진41507-7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415 · 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감면 결정한 세액을 부인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237 · 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가 출자한 금액이 1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34 · 202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번지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토지의 환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83 · 2019.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중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83 · 2018.03.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53 · 2015.11.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4168 · 2015.09.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318 · 2015.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87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MDI사업 관련 외투감면세액 계산시 ‘증자분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광0264 · 2013.05.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