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1
공동기술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사업 종류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2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는 학생 대상 공급만 면세되고 교직원·선생님 대상 공급은 과세되며, 국ㆍ공립학교의 직접 공급은 면세된다.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 형태 및 음식용역 공급 대상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3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4
10％ 이하 주식 보유 여부를 합산해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A)과 평가대상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B)이 동일한 비상장법인(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이 소유하는 C법인 발행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과 100% 출자법인이 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10％ 이하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에 100% 출자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를 더하여 판단한다. 평가대상 법인 A와 그 법인이 100% 출자한 B가 동일한 비상장법인 C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05
환수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이면 발급할 수 없다. 환수금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6
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이행보증금의 손익은 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해각서 해지 후 반환 여부가 소송 중이어서 법원 판결의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19,807
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 인도 장소가 다를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가 계약·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장소가 단순 홍보·접수·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08
모텔 리모델링 비품비는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809
자본화한 항공기 수선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법인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화한 수선비는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해당자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자산 처분비율 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만큼 추인한다.
19,810
공익단체의 정보시스템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11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부가가치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하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19,812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구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813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14
해외자회사가 갚은 D/A 지연이자는 국외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게서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변제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지연이자도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15
승계한 연체이자는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연체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의 분양계약 지연으로 생긴 연체금액을 매수인이 승계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사실상 부담하면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수인이 연체이자를 실제로 승계·부담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816
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등은 같은 법 제9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17
2001년 전 편입된 군지역 농지도 감면되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광역시 군지역 농지의 자경감면을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편입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18
정비사업조합도 성실신고와 계좌신고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성실신고확인서와 사업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등이 있다.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19
임대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도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0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821
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19,822
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바꿔도 되나?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법인세 - 201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정 시스템 개발 후 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판매수익과 대응 비용은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어 공급기준으로 수익 인식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19,823
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의 출국 기준일을 물었다.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24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과 그 위에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신축건물은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다. 신축건물 환산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대비 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5
유상감자 후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
양도소득세 - 201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5년과 2007년의 해석사례 두 건을 제시했다.
19,826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며, 미래 세법은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7
상속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특례되나?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공동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 공동등기할 때 비과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61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828
송유관시설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송유관시설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송유관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송유관·저유소·가압소로 구성된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의 구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29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른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 요건을 물었다.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0
대표이사 보수와 외국인 과세특례는 적용되는가?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급여·상여금의 손금산입과 외국인 임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범위의 보수는 손금산입하며, 과세연도 말 외국인인 근로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급여를 가장한 이익처분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외국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1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가구별로 규모와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해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2
호주 지방채권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호주 지방채권에서 받은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가 받은 이자는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약상 면제는 정부, 정부기능 수행 단체 또는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9,833
거주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1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과 보유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0분의 21을 적용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일 이후의 거주기간만 계산한다.
19,834
임차토지 건물 철거비는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토지위에 제품생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임차토지위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행위대상인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만 임차하면서 기존건축물 철거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이 사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내용, 신축공장 소유자, 사업상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5
윈도필름 부착 가공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12.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9,836
공유 토지를 나눠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공동소유한 연접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도 토지가액이 달라지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오른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으면 그 이익도 과세된다.
19,837
배당간주 유보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2010.6.30. 이전 분할시 국조법상 배당간주 유보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유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배당간주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간주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38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가능한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하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9
축산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면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을 합병한 다음,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아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
조세특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의 농업회사법인 변경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40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약정 없이 차입금과 이자의 일부만 갚은 경우 변제 순위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41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
법인세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담보 제공·금액 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9,842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재산세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843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 수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계산방법을 따르며 불분명한 일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반영해 총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44
부분감면 토지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뒤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예외를 제시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9,845
영세율 신고 가산세도 수정신고 감면 대상인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46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임
기타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자 등을 나중에 날인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성립한다. 회사명·금액·약관·사용처 등 기본사항을 포함해 상품권을 인쇄한 때가 기준이다.
19,847
기술료로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
소득세 소득세법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 일부를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인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성과물과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 받은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4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일정 기간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 등은 추가 과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지만 일부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19,849
동반매도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 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금전뿐 아니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0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2.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과세 범위에는 법인세 관련 해석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